병원 의원 갈 때 필수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종류 발급방법 안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평소에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 신분증을 별도로 챙기기 번거롭거나, 갑자기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핸드폰을 활용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배경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특히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면서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출처: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본인확인 강화 시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본인확인 강화 시 기대효과(출처: 보건복지부)

 

본인확인 수단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으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구분	내용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됩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수단(출처: 보건복지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드린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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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가능한 앱은 PASS,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앱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PASS 앱이 가장 활용도가 높고 유일하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두 발급 가능하고 쉬운 편이라 추천드립니다.

 

PASS

이미 PASS앱은 본인확인서비스 때문에 대부분 설치하고 계실 텐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만약 아직 앱 설치를 안 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신사별로 설치파일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ASS앱 설치(아이폰)

 

PASS앱 설치(안드로이드)

 

우선 PASS앱을 실행시켜서 우측 상단에 크게 있는 신분증을 모바일로 라는 영역을 터치합니다. 

 

PASS앱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모바일신분증 영역으로 들어가면 상단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메뉴가 있는데 원하시는 신분증으로 선택하신 뒤 서비스 가입을 위한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고

 

이후에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입력만 하면 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PASS앱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발급이 완료되면 기존에 신분증을 모바일로 영역이 000님의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ASS앱 모바일 신분증 발급완료

 

사용하실 때는 해당 영역을 터치한 뒤 필요에 따라 QR정보나 상세정보 표시 기능을 통해 활용하시고, 만약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하면 상세보기 화면에서 핸드폰을 가볍게 흔드시면 됩니다. 

 

PASS앱 주민등록증 확인방법

 

정부24

현재 아이폰의 경우 정부24 앱을 통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팝업으로 PASS앱을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모바일 확인서비스 오류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 앱 설치 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설치(안드로이드)

 

설치 후 주민등록증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로그인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화면 중간에 위치)
3. 본인인증(PASS앱 활용)
4.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
5. 비밀번호 등록(생체인증 사용 가능)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앱은 운전면허증만 발급이 가능한데 기존 운전면허증이 아닌 IC운전면허증으로 재발급을 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현장 QR 발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IC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도 역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하고 사진을 재 촬영해야 하거나 수수료도 종류에 따라 최소 15,000원에서 21,000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IC운전면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설치 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설치(아이폰)

 

모바일 신분증 설치(안드로이드)

 

모바일 신분증 설치 및 사용방법은 아래 첨부드린 가이드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및 발급 가이드.pdf

1.14MB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버튼을 통해 앱을 설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안드로이드)

 

발급방법은 전체 과정을 이미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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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가능하니 선호하시는 앱을 통해 발급받으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